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본 기관이지만
잘 모르는 환경부 라는 기관을 알아볼것 인데요.
환경부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환경부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이며,
자연환경에 관한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연환경에 관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익숙하지만 생활환경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환경부의 주요한 일은 바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방지를 하는것이
주 업무라고 볼수 있답니다.
환경부 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1967년 보건복지부의 전신이던 보건사회부 에서
보건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바꾸고, 공해계를 만들것이
지금 환경부 의 시초라고 할수 있답니다.
즉, 환경부라는 따로 독립적인 기관이 있다기 보다는
현재 보건복지부 기관 전신에 속해져 있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1980년 이전에는
보건사회부 아래에서 위생적 차원으로 있다가,
1980년 보건사회부 외청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지금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1990년에는 환경처 로 승격하였고,
승격한 이우에는 지구환경과 와 폐기물재활용과를 신설하는 등,
독자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1994년에는 상수원관리과를 만들고, 상수도관리과,
음요수관리과, 등등 물에 관련한 과들을 마구마구 만들었어요.
또한 근래에 화학물지사고 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화학물질 관리 자체를 기존에 3개 기관에서
환경부 종합관리로 바뀌기도 했답니다.
사실 환경부 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열심히 경제성장을 하던
그 시절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했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에 목소리가 높아지자
급성장을 한게 환경부 라고 볼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OECD 경제협력 기구에 가입하려면,
환경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 했었답니다.
이게 단순히 관심이 아니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제화 시키는 노력들을 인정해 주었기에,
환경부 가 중요해 지게 된것이죠.
그리고 환경적인 큰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그 순간 무지막지한 힘을 얻는 특이한 기관이기도 한데,
지금부터는 환경부 가 지닌 문제점 혹은 현재
비판 받고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환경부는 환경보전 이라는 명목하에,
멸종위기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국내 보호종 민물고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기타 업무처리도 상당히 느린 편 입니다.
대기환경에 관해서는 기상청과 서로 떠넘기기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따지면 미세먼지, 오존, 황산화물 과 같은 것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황사는 기상청이 담당하는데,
환경부는 황사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기상청은 미세먼지에 관해 언급을 꺼린답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상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황사가 없으니 외출하기 좋다라고 하고,
환경부에는 분명히 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으니 쾌청하다고 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문제는 많이 사라진듯 보이긴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을 몇가지 내놓았는데,
1. 야외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2.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 추친한다.
였는데, 환경공학과 교수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굉장히 회의적 이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박스 재활용을 금지 시켰는데,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박스 재활용을 대체하기 위해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활용해야 했으므로,
오히려 환경을 파괴 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환경과 우리 일생생활 환경보전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자명 하답니다.
소속기관만 해도 13여군대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관리 하고 있으며, 산하단체 만 해도
셀수 없이 많답니다.
실수와 비난은 있지만, 막상 살펴보면 단독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부처와 업무가 겹쳐서 실수하거나, 느려진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도 환경보전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환경부.
오늘은 여기 까지 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