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 라는 국가기관이 무슨일을 하고,
어떤 기관 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이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948년 해방직후 문교부가 만들어 졌고,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당시 문교부는
문화 와 예술 체육에 대한 업무를 주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1년 6월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업무는 공보부로 넘어가고,
1983년 3월 체육부가 만들어 지면서
체육에 관한 업무도 체육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이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문교부는 옛이름을 버리고 교육부 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기관의 기능도 새롭게 조정하고 만들었습니다.
2001년에 들어서면서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나뉘었고,
2008년에는 다시금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2013년에는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과학기술 분야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주게 되면서, 다시 교육부 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육부 가 가진 특징은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관할하는 40여개가 넘는 국립대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이말은 중앙부처 장관급으로
쳐주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10개가 넘어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국장급 자리가 넘쳐난다고 볼수 있고,
교육부가 예산을 얼마나 쓸까? 라고 생각할때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할수 있겠지만,
예산 먹는 하마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14년도에는 54조, 15년에는 55조.
16년은 55조7천억, 17년은 60조6천억으로
상당한 예산을 먹고 있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먹는 만큼 가지는 힘도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고 국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치는 기관이기도 한데,
다른 부처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은
행사할수는 없답니다.
국방부 처럼 아래에 큰 조직들을 거느리고 있고,
교육부의 영향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 까지 영향을
주게 되니 사실상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부 에게 향하는 비판이나
비난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왜곡의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 성향에 따라 매번 교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비난과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현재 진행형 인데,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사태.
그리고 현재진행형인 문재인 정부의 사회교과서 무단수정
등이 있겠고, 과거에도 이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번째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 라고 하듯,
그 중요성이 매우 큰데, 이것이 조금씩 틀어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교육부 의 교육정책은
출세지향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교육이 커지고,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터 시작되는 서열화 와 연고주의는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하였는데, 이는 중등교육까지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고,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이 무색해질 정도 입니다.
교육기회의 평등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고위층의 부정입학이 매년 터지다 보니
이러한 지적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촌지 감사 결과 이미지
또한 학부모의 지위에 따라 학생이 차별대우를 받거나,
촌지는 법으로 강력하게 막아두어 그 수가 줄었다 하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있다는 제보가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 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볼 생각과 시도를 한적이 있었던것으로 보이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2016년에는 고위공무원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으며, 신부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하며 거센 비난을 받는 동시에
교육부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는 비효율적인 교육정책 을 한다고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데,
학업성취도를 높이겠다는 명목하에,
사고력과 창의력을 버리고, 암기력에 중심을 둔
우리가 소위 주입식 교육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와 역사 및 정치의 비중을 줄였다라는 것도
문제로 나오고 있으며,
이 모든것의 결정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수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육부 는 주입식 교육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고졸의 학력 나아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게끔 해놓았지만, 해당 일자리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어서 2016년도에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하고, 수없이 늘어난 부실대학의 문제도
아직 개선되려면 한참 남았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교육부 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서
많은 시도를 하고 그 결과과 빠른 시간에 정책들이
확 바뀌고 있다는것인데.. 문제는 결과는 없고
정책들만 자주 바뀌니..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최근에 수학 가형에서 기하를 빼는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수학과 물리학, 공학에서 기하를 빼놓고는
절대로 강의를 따라갈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 입니다.
수시모집 수능최저 폐기를 도대체 왜 폐지하려 한것인지
아직도 알수는 없으나, 결국 이 정책을 따른 대학은 손에 꼽으며
현재는 유지쪽으로 방향은 잡힌 상태.
결국 이런저런 정책은 마구마구 피기는 하는데,
자주 바뀌고, 결과물이 없는 실패한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는게 문제.
대한민국 꿈나무 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니
사실 이런말 저런말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고,
그만큼 중요성이 큰 기관이라고 생각 됩니다.
예산도 그 만큼 많이 잡아먹고 많은 일을 하는 교육부
문제를 인지하고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볼때,
오늘 교육부 에 대한 글은
다소 비판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교육부 는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며
온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기관 이다.
생각보다 굉장한 예산을 소모하는 기관이며,
권력이 생각보다 강하다.
비난과 비판을 상당히 받는 기관이며,
내놓는 정책들이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